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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후 유족 행정 절차 체크리스트

by solog1 2025. 12. 23.

 

 

사망 후 유족 행정 절차 체크리스트

사망 후 유족 행정 절차 체크리스트 총정리

사망은 가족에게 정서적 충격뿐 아니라 수많은 행정 절차를 동시에 요구한다. 특히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,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절차들이 많아 체계적인 정리가 필수적이다. 아래 절차는 사망 직후 → 단기 처리 → 중·장기 정리 순서로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.


1. 사망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 (최우선)

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

  • 의료기관 또는 검안의로부터 발급
  • 이후 모든 행정 절차의 기본 서류
  • 보험·금융·연금 제출용으로 원본 여러 장 발급 권장

② 사망신고

  • 신고기한: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
  • 신고장소: 사망자의 등록기준지, 사망지, 신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
  • 신고의무자: 동거 친족, 비동거 가족도 가능
  • 필요서류: 사망진단서(또는 검안서), 신고인 신분증

사망신고가 완료되어야 이후 모든 행정 절차가 연계 가능하므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핵심 절차다.

2. 주민등록·가족관계 정리 절차

③ 주민등록 말소

  • 사망신고와 동시에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
  • 해외 사망 또는 지연 신고 시 별도 확인 필요

④ 가족관계등록부 정리

  • 기본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사실 반영
  • 상속·보험·연금 청구 시 필수 서류

3. 금융·보험 관련 행정 절차

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

  • 금융감독원, 은행, 정부24에서 신청 가능
  • 사망자 명의 예금·대출·보험 일괄 조회
  • 상속 개시 사실 확인용으로 매우 중요

⑥ 예금·적금·대출 정리

  • 사망자 계좌는 즉시 인출 불가
  • 대출은 소멸되지 않고 상속 대상에 포함

⑦ 보험금 청구

  • 생명보험, 실손보험, 상해보험 등 확인
  • 상품별 청구 기한 존재 → 조기 확인 필요

4. 연금·공적 급여 정리

⑧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

  • 배우자·자녀·부모 등 요건 충족 시 수령 가능
  •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음

⑨ 공무원·사학·군인연금

  • 각 연금공단에 별도 신청
  • 유족연금, 사망조위금, 장례비 포함

⑩ 기초연금·장애연금·각종 수급급여 종료

  • 사망 신고 후 자동 중단되는 경우가 많음
  • 미정리 시 부당 수령 환수 대상

5. 세금·상속 관련 행정 절차

⑪ 상속 개시 확인

  •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 자동 개시
  • 재산과 채무 동시 확인 필수

⑫ 상속세 신고

  • 신고기한: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모든 상속이 신고 대상은 아님
  •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

⑬ 지방세 정리

  • 재산세·자동차세·체납 여부 확인
  • 상속인에게 승계 가능

6. 부동산·자동차 관련 절차

⑭ 부동산 상속 등기

  • 법적 의무는 없으나 미이행 시 처분 불가
  • 공동상속 분쟁 예방 목적에서도 중요

⑮ 자동차 이전 또는 말소

  • 상속 이전 또는 폐차 말소 처리
  • 자동차세 지속 부과 방지

7. 생활·계약 관련 정리 절차

⑯ 건강보험 자격 정리

  • 피부양자·지역가입자 자격 변경
  • 유족 보험료 변동 가능

⑰ 공과금·통신·구독 서비스 해지

  • 전기·가스·수도·통신요금 정리
  • 자동이체 방치 시 불필요한 비용 발생

⑱ 임대차·근로 계약 정리

  •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승계
  • 퇴직금·미지급 급여 청구 가능

8. 사망 후 행정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

  • 사망신고만 하고 금융·연금·세금 정리를 놓치는 경우
  • 상속 포기·한정승인 기한(3개월) 초과
  • 보험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
  • 사망자 명의 공과금 자동이체 방치

🔸핵심 요약

  • 사망 후 행정 절차는 단순 신고가 아닌 종합 정리 과정
  • 기한 있는 절차부터 우선 처리 필요
  • 금융·연금·세금은 자동 처리되지 않는 경우 다수
  • 체크리스트 기반 단계별 진행이 가장 안전

사망 후 행정 절차는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진행된다.

사전에 미리 구조를 이해하고 순서를 알고 있다면 당황스러운 시점에 조금이라도 불이익 없이 정리할 수 있으며, 유족의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.

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.